금융결제원 데이터전문기관 데이탑 [Datop]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금융결제 데이터 개방 서비스 이용조건, 이용절차,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웹사이트”란 금융결제 데이터를 개방할 목적으로 결제원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웹페이지 집합을 말합니다.
   2. 2. “ID”(이하 “아이디”라고 합니다.)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 본인이 선정하고 결제원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3. “PASSWORD”(이하 “비밀번호”라고 합니다.)란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본인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4. “회원”이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이메일 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한 자를 말합니다.
   5. 5. “이용해지”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와 해석은 관계법령 및 웹사이트의 서비스별 안내(이하 “이용안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② 회원이 서비스 가입과 함께 이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하며, 회원의 이용해지 요청 시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
3. ③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1개월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이 경우 결제원은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④ 결제원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신청하는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신청한 서비스의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을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 공지기간 내에 결제원에 송신하여 결제원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⑤ 결제원이 약관을 개정하여 개정된 약관을 기존 회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우편 등 회원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6. ⑥ 회원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7. ⑦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민법」,「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 종류)

결제원이 웹사이트 및 기타 방식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다만, 제4호의 서비스는 기업, 단체 회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1. 1. 정보집합물 제공 서비스
2. 2. 주제별 통계 제공 서비스
3. 3. 업무별 통계 제공 서비스
4. 4. 주제ㆍ용도별 가공 데이터셋 제공 서비스
5. 5. 원격분석환경 제공 서비스

제5조(서비스 이용)

1. ① 회원은 제4조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결제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서, 계약서 등 결제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면 필요사항을 확인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 ③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00시부터 오후 12시까지(24시간)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1. 보안의 유지․향상, 시스템 점검․보수 등의 필요로 인하여 결제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
   2. 2. 데이터 백업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결제원이 정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날이나 시간
   3.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4. 4.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5.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결제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④ 결제원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웹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제한)

1. ① 결제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2. 2.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3. 3.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4.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 등을 전송하는 경우
2. ② 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3. ③ 결제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제한 기간 중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4. ④ 결제원은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7조(결제원의 의무)

1. ① 결제원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이용 승인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고, 해당 시점부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③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된 회원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④ 결제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자우편이나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5. ⑤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이 약관, 이용안내, 공지사항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결제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합니다)를 제공하여야하며, 동 서비스 가입 당시 제공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웹사이트 내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갱신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입절차 완료에 따라 부여받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1. 회원 본인의 승인 없이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결제원 앞 신고
   2. 2. 웹사이트 접속 종료 시 직접 로그아웃
5. ⑤ 회원은 결제원이 전송하는 정보를 적기에 수신하거나,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수시로 전자우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6. ⑥ 회원은 웹사이트에서 결제원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7. ⑦ 회원은 제4조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집합물의 재식별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8. ⑧ 회원은 제4조 제4호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집합물의 형태를 불문하고 결제원 의 승인 없이 반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9조(요금 및 유료정보)

1. ① 제4조 각 호의 서비스 이용은 무료 또는 유료입니다.
2. ② 결제원은 요금 부과 기준을 웹사이트 게시 또는 통지 후 제4조 각 호의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③ 결제원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전자우편 등 회원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4. ④ 제2항에 따른 요금부과 기준은 <별지> 이용요금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지식재산권의 귀속)

1. ① 결제원이 제공하는 자료(서비스 명칭, 이미지, 로고, 디자인, 정보 및 상표 등)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결제원에 귀속됩니다.
2. ② 회원은 결제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기타 상업적 목적의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결제원은 제4조 각 호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 발생에 결제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결제원은 오로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회원이 웹사이트에 직접 게재한 정보로 분쟁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결제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결제원은 귀책사유 있는 해당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④ 결제원은 회원이 제8조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및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기타 관련 법령, 이 약관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회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결제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1.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관습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제원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요금표

1. 1. 데이터셋(정보집합물) 제공 서비스
   1. - 업무별 가명정보 데이터셋, 집계기간 2년, 결합가능
   2. - 월ㆍ분기ㆍ반기 등 단위는 이용요금표 가격을 해당 단위로 나눠서 책정

   (단위 : 천만원)

   등급	업무별 데이터셋	개수	업무별 이용요금
   1	ㆍ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거래내역 ㆍ지로: 대량지급이체결과내역, 자동이체출금청구결과내역, 납부자자동이체내역 ㆍCMS : 익일출금이체요청원장, 당일출금이체요청원장, CMS입금요청원장	7	3
   2	ㆍ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거래정보, CD공동망거래내역, CD/ATM별거래집계 ㆍ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채권원장, 회차산정미결제채권내역,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지급제시내역 ㆍ전자채권 : 전자채권원장, 전자채권회차산정미결제내역	8	1.2
   3	ㆍ창구거래(타행): 타행환입금추심거래내역, 타행환부도출금거래내역, 타행환부도어음통보내역 ㆍ모바일/인터넷뱅킹: 채널별타행이체집계 ㆍ전자상거래(PG) : PG계좌이체거래내역 ㆍ약속어음(종이어음) : 발행인신용정보, 어음발행정보, 약속어음발행내역, 어음지급내역 ㆍ기업구매자금어음 : 기업구매자금어음교환정보 ㆍ부도/거래정지 : 부도어음원장, 부도자원장, 거래정지해제어음정보, 기업규모부도집계, 부도어음집계 ㆍ장표지로 : 장표지로이체내역, 장표지로이체집계	17	0.6

2. 2. 주제별 통계 제공 서비스
   1. - 별도 협의
3. 3. 업무별 통계 제공 서비스
   1. - 별도 협의
4. 4. 주제ㆍ용도별 가공 데이터셋 서비스
   1. - 주제ㆍ용도별 가공 데이터셋 서비스 이용요금
          = (원천 데이터셋 가격 합산 + 금융결제원 인건비) × 시장가치 반영

   < 주제ㆍ용도별 가공 데이터셋 이용요금 산출 예시 >

   (단위 : 천만원)

   계산식	원천 데이터셋주1) 가격 합산 (A)	금융결제원 인건비주2) (B)	시장가치 반영주3) (C)	이용요금 (A+B)×C
   예 시	9 (1등급 3개) + 4.8 (2등급 4개) + 3 (3등급 5개) = 16.8	+ 0.4 (1인, 2주 투입)	× 1.1	= 18.92

   주1) ‘데이터셋 제공 서비스 이용요금표’ 준용
   주2) 가공 데이터셋 제작에 들어가는 금융결제원 인건비
   주3) 유사한 가공 데이터셋의 데이터거래소 등 시장가격을 확인하고 경영판단에 따라 가격을 상하 조정

5. 5. 원격분석환경 제공 서비스
   1. - 별도 협의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서비스 이용조건, 이용절차,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데이터전문기관”이란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2. 2. “이용기관”이란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의 결합이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합니다.
   3. 2의2. “제공기관”이란 이용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의 결합 의뢰시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공만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합니다.
   4. 3.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5. 4. “정보집합물”이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합니다.
   6. 5. “정보집합물 결합”이란 결합 대상 정보집합물(가명정보)을 결합하여, 결합한 가명정보를 생성하고, 이에 대해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결과가 반영된 결합 결과물을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7. 6. “정보집합물 결합률 사전통지”란 정보집합물 결합 전 결합키만 별도로 결합하여 결합 대상 결합키에서 결합된 결합키의 비율을 이용기관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8. 7.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합니다.
   9. 8.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10. 9. “추가정보”란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값을 말합니다.
   11. 10. “익명정보”란 익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합니다.
   12. 11. “익명처리”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12.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란 가명·익명처리한 정보집합물(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해 법률·기술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13. “자가결합”이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의 정보집합물과 스스로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14. “데이터전문기관 자가결합 적정성 평가”란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한 결과물에 대해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의뢰할 경우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에 게시합니다.
2. ② 이용기관 및 제공기관, 타 데이터전문기관(이하 “이용기관 등”이라 합니다)이 서비스 신청서 제출과 함께 이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하며, 이용승인이 해지된 때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
3. ③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기관 등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결제원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기관 등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④ 결제원이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신청하는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신청한 서비스의 이용기관 등이 개정 약관의 적용을 원한다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 공지기간 내에 결제원에 송신하여 결제원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 종류)

결제원이 이용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1. 정보집합물 결합률 사전통지 서비스
2. 2.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
3. 3.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서비스
4. 4. 데이터전문기관 자가결합 적정성 평가 서비스
5. 5. 기타 위 각 호와 관련하여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5조(서비스 이용)

1. ① 이용기관 등은 제4조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결제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면 필요사항을 확인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이용기관 등에게 통지합니다.
3. ③ 서비스 이용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보안의 유지·향상, 시스템 점검·보수 등의 필요로 인하여 결제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
   2. 2. 데이터 백업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결제원이 정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날이나 시간
   3.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4. 4.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5.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결제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④ 결제원은 제3항에 의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기관 등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결제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제한)

1.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2. 2. 서비스 결과물을 서비스 신청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관련 자료 송수신에 필요한 접근매체 및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대여, 사용 위임하는 경우
   4. 4.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5. 5.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 등을 전송하는 경우
2. ② 결제원은 제1항에 의거 이용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이용기관 등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3. ③ 결제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이용기관 등이 서비스 이용제한 기간 중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기관 등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7조(이용요금)

1. ① 이용요금은 이용기관 등이 데이터전문기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결제원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결제원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이용기관 등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합니다.
2. ② 이용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며, 결제원과 이용기관 등 간의 협의 또는 결제원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③ 이용기관 등은 청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결제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④ 결제원은 제1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납부계좌를 사전 등록된 이용기관 등의 전자우편으로 송부합니다.
5. ⑤ 이용기관 등이 이용요금을 과오납하여 이를 결제원에 청구한 경우, 결제원은 이용기관 등과 반환방법을 협의하여 과오납금액을 반환합니다.
6. ⑥ 이용기관 등이 이용요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결제원은 이용기관 등과 납부방법을 협의하여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처리합니다.

제8조(결제원의 의무)

1. ① 결제원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데이터전문기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기관 등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기관 등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자우편이나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4. ④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9조(이용기관 등의 의무)

1. ① 이용기관 등은 이 약관, 결제원이 정한 관련 규정, 이용안내, 공지사항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 등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접근매체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디, 비밀번호 및 암호화 키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접근매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결제원에 통지하고 결제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⑤ 이용기관 등은 기관정보(사업자등록정보,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가 변경될 때에는 즉시 결제원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6. ⑥ 이용기관 등은 결제원이 전송하는 정보를 적기에 수신하거나,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수시로 전자우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7. ⑦ 이용기관 등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이용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8. ⑧ 이용기관 등은 결제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0조(저작권의 귀속)

1. ① 결제원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전문기관 관련 자료(서비스 명칭,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정보 및 상표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결제원에 귀속됩니다.
2. ② 이용기관 등은 결제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결제원 또는 이용기관 등은 제8조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정전, 통신·전산기기의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합니다.
2. ② 결제원은 데이터전문기관을 기반 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이용기관 등이 결제원에게 제공하는 정보집합물에 대하여 적절한 가명·익명처리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결제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결제원은 귀책사유 있는 해당 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③ 결제원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제공한 결과물을 이용기관 등이 이용 및 활용함에 있어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는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의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④ 기타 관련 법령, 이 약관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이용기관 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이용기관 등의 피해에 대하여 결제원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1.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관습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② 이용기관 등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제원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2022. 11. 7.)

이 약관은 2022. 11. 7. 부터 시행합니다.